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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이석주 의원은 제234회 임시회 총무과 주요업무보고에서 ‘성과 중심의 인사로 조직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먼저 "인사에는 정답이 없다”며 "승진 대상이 열 명이고 자리는 하나라면 나머지 아홉은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인사 운영의 어려움에 공감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에게 일 시키고, 나이에 따라 승진을 시킨다면 누가 일을 하고 싶겠느냐”고 꼬집으며 "일하는 사람 중심의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직 안정이 필요하다면 연공서열 등 정해진 기준에 따른 인사도 방법이지만, 조직 문화 혁신과 일하는 문화를 정립시키기 위해서는 과감한 인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충주시 유튜브’ 담당자인 김선태 씨의 파격적인 승진 인사를 예로 들며 "여수시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인사”라고 주장했다.
이석주 의원은 "소수의 일 안 하는 공무원들은 바뀌어야 한다”며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인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석주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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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에 따르면 이석주 의원은 2월 16일 제234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공영주차장 무료 시간을 2시간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은 관련 조례에 따라 일부 노상 공영주차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 정책을 시행해왔다.
이 의원은 무료 정책에 대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공단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무료 사용 시간을 1시간으로 축소했으며, 그 이유로 "코로나 종식에 따라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공영주차장 운영방식을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공단에서 공공서비스 제공보다 수익성에 치중한 행정을 펼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시민들과 소상공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고려하였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문가 간담회, 시민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 없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하며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게 아니냐”며 꼬집었다.
그에 따라 "단지 주차비 절감을 넘어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라며 공영주차장 무료 시간을 2시간으로 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석주 의원은 발언 마무리에 "시 정부의 정책은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목표여야 한다”고 말하며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 정책은 관광 활성화와 시민의 생활 편익 증진에 모두 기여할 것이다”며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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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주거 환경 문제에 대해,부영그룹의 아파트 분양과 임대 사업에서 두드러진 차이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부영그룹이 분양하는 아파트는 우수한 자재 사용,뛰어난 조경,그리고 풍부한 주민 편의시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이는 분명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그러나 동전의 뒷면처럼,부영의 임대 아파트 상황은 이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임대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하자의 양과 종류,그리고 이에 대한 부영그룹의 대응은 주민들의 불만을 넘어서 실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특히 비가 많이 올 때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기고,로비에 곰팡이가 번지는 등의 문제는 주민들에게 심각한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더욱이,주민 편의시설의 부족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아우성과는 달리,부영그룹의 하자 보수 대응은 지나치게 미약합니다.몇 년째 지속되는 주민들의 요구와 불만에도 불구하고,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이중근 회장의 고향 및 출산 지원금 지급과 같은 행보는,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는 박탈감과 상실감만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부영그룹이 진정으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자 한다면,임대 아파트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아파트 하자 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첫걸음입니다.여수시민의 대변자로서,저는 부영그룹이 이 문제에 보다 진지하게 접근하고,지역사회와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수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우리 모두가 한목소리로 요구해야 할 때입니다.부영그룹에는 이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취할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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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주 여수시의회 의원이 부영아파트에 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라고 촉구하는 취지의페이스북 글을26일 게시했다.
이석주 의원은18일 열린 웅천 포레스트 부영 임차인 간담회에서 한 입주자의"반전세→전세 전환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발언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여수시 내 공동주택 중 전체76,073세대 중17,986세대가 부영아파트이며 전체의약23.6%에 해당한다.특히 웅천 포레스트 부영은1,400세대의 대단지이다.
웅천 포레스트 부영은재갱신 계약 시 전세→임대 전환은 가능하지만 임대→전세 전환에는 규제를 두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은행 금리를 고려하면 전세금보다 월세금이 더 유리할 수있다는 점은쉽게 추론할 수 있다”며 부영아파트가 기업 이윤을 늘리기 위해 임대→전세 전환을 규제하고 있는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시사했다.
그러면서"공공 임대 아파트의 목적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안정”이라며 부영아파트가 임대아파트 사업자로서 받는 세금 감면 등 혜택의 본래 취지를 이해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기업)수익성에 약간의 변동이 생긴다 해도 임차인들이 안정적으로 오래 주거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주시기 바란다”고 부영아파트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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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인구가 늘고 있는 여수시 웅천지구에서 매년 일부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통학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석주 여수시의회 의원(기획행정위원회)은"웅천지구6학년 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할 때 통학거리(왕복2시간),낯선 동네 적응,친구와의 헤어짐 등의 어려움 때문에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웅천지역 초등학교 졸업생 타 중학교 배정현황 자료를 보면2022년은338명 졸업생(송현초140명,웅천초198명)중129명, 2023년은346명(송현초114명,웅천초197명,예울초35명)졸업생 중125명, 2024년(1월9일 현재)은346명(송현초114명,웅천초197명,예울초35명)졸업생 중125명이 각각 원거리 통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석주 의원은"모든 학생들이 집과 가까운 중학교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부할 학습권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석주 의원은 웅천지구 중학교 과밀학급 해소와 관련, "단기적으로는 웅천중학교를 증설해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예울초 인근 중학교 고등학교 부지에 추가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유치해서 해소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석주 의원은"교육당국 등은 지난해12월‘웅천지구 중학교 과밀학교 해소 정책간담회’에서 제안됐던 웅천중 증축을 위한 용역,남녀공학 개편, 1·2학군 통합 등 소중한 의견들을 빠른 시일안에 정책화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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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12월부터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지만,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친절도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13일 이석주 여수시의회 의원은 허가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허가과의 답변이 불성실하다는 민원이 많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이 허가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허가 관련 건축 민원 접수 건수가 2020년 1324건, 2021년 1,759건, 2022년 1,760건, 2023년 2,520건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또한 "대부분의 민원 내용이 불성실한 답변 행태에 대한 처분 요구였다”고 민원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시민들이 시에 대해 이런 부분에서 불만이 가장 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돌아봐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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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주 여수시의회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개최한 ‘2023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포상을 받게 됐다.
이석주 의원은 지난 11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경진대회에서 「여수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를 통해 기초의원 부문 당 대표 1급 특별 포상자 30명 중 한 명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에서는 지방정부의 우수 정책은 물론 지방의회의 균형발전을 위한 참신하고 검증된 우수조례를 발굴하기 위해 이와 같은 경진대회를 열었다.
이석주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는 올해 5월 제정됐으며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조례는 가정 내 성 역할의 균형과 아빠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과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시민만 보고 열심히 일했던 의정활동을 검증을 받은 거 같아 기쁘다”라고소감을 전했다.
또한 "상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조례의 긍정적인 효과를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혁신적이고 참신한 정책을 발굴하겠다”라는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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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거북선 공원 호수가 탁해지고 악취와 녹조까지 발생해 수질 개선이 시급한 가운데, 이석주 여수시의원이 호수 수질 개선을 위한 종합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석주 여수시의회 의원은 1일 제233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정기명 시장을 상대로 거북선 공원 호수 수질 개선 방안을 질문하고 나섰다.
이 의원에 따르면 거북선 공원의 연도별 관리 비용이 2020년 8,161만 원, 2021년 3,912만 원, 2022년 3억 8,046만 원, 2023년 5억 2,330만 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호수 수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은 호수공원의 모범적인 수질개선 사례로 일산․세종․인천 청라 호수공원을 들었다. 사례 분석 결과 유입수 사전 정화, 호수 퇴적물 주기적 준설 등으로 수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석주 의원은 거북선 공원호수 수질 개선을 위해 △풍부한 수원 확보 방안 △수질 및 퇴적물을 분석하는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여부 △관련 예산 확보 및 장비 확충 계획 등을 질문했다.
정기명 시장은 수량을 늘릴 관정 설치와 퇴적물 준설 방안을 검토하고, 연2회 배수 및 부유물 제거 작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추가질문을 통해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수질개선 사례를 제시했다. 석촌호수는 바지선을 활용한 퇴적물 준설, 친환경약품 이용 등을 통해 3급수에서 1급수로 수질이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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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이석주 여수시의원이 한재터널 안전사고를 사전에 막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면 보수를 촉구했다.
이석주 여수시의회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한재터널은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중요 통행로로, 오랜 세월 안전‧편리한 교통을 제공해왔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글을 게시했다.
시 정부를 통해 이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재터널은 1990년 완공돼 지속적으로 물청소, 콘크리트 표면 보수공사, 정밀안전점검 용역 등의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한재터널은 30년이 지나 노후화되어 부분 보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대수선을 시행할 시기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의원이 11월 페이스북에 올린 한재터널 내부 사진에는 도로 경계석이 파손돼있어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이에 이 의원은 시 정부 담당부서에 정비를 요청했고, 현재는 정비가 완료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석주 의원은 "여수시에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구조 안전성을 재검토하고, 터널내부 환경을 개선해 여수시민께 더 쾌적한 교통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며 전면보수를 시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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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주 여수시의원은 21일 제23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여수 관광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언했다.
이 의원은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의 올해 여름휴가 여행지 만족도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여수 관광의 활성화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조사 결과 여수시는 57개 시․군 중 30위를 기록했다. 같은 조사에서 여수시는 2021년 18위, 2022년 25위로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이에 이 의원은 해당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수시의 관광정책을 점검하고 재도약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역 숙박업계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수시가 전남에서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도시라는 장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숙박업계의 위기를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두 번째로는 ‘여수밤바다 불꽃축제’를 하절기에는 원도심, 동절기에는 예술의 섬 장도 또는 소호동의 구 여천권에서 각각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제안 이유로 시기와 권역을 다르게 개최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만족하는 ‘균형 관광’을 달성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세 번째로는 수도권 관광객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주말에 서울∼여수 항공 및 철도 운행 증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수도권까지 오가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전라선 KTX 전용선(익산∼여수)이 조속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선 완공 전까지는 여행 성수기에 용산∼여수 직행열차 또는 정차역 조정 운행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기고]부영그룹 임대 아파트의 하자 문제: 여수시민의 삶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http://www.mattopae.com/img/no_img.png "[기고]부영그룹 임대 아파트의 하자 문제: 여수시민의 삶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