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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주․이선효 여수시의원 “웅천 예울초교 통학 안전 위해 육교 설치 필요”웅천 예울초등학교 통학로가 큰 도로와 맞물려있어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여수시의회에서 논의의 장을 열었다.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13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예울초교 통학로 안전확보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이석주․이선효 의원 공동 주최로열려시의원 및 시 정부 관계자와 웅천 애시앙 주민, 예울초교 관계자와 학부모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대전지방경찰청 금홍섭 교통규제심의위원이 우리나라 육교 정책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에 나섰다. 그에 따르면 육교 정책은 완전 폐기가 아니라 유지와 혼용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육교 정책과 더불어 이동의 편리성, 안전성, 쾌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토론에는 시 정부 도로시설과장과 웅천 애시앙 1·2단지 입주자대표자 회장 등이 참여했다. 시 정부 도로시설과장은 웅천 애시앙 앞 육교 설치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설명에 따르면 예산 확보 시 올해 12월에 육교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될 예정이며, 육교 준공은 2025년 7월로 계획하고 있다. 웅천 애시앙 1·2단지 입주자대표자 회장과 주민에 따르면,다수의 주민들은 해당 아파트단지 앞 왕복 8차선 도로를 걸어서 이동하는 데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교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토론 이후에는 예울초등학교 학부모회장이 예울초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 설치 등 교통안전을 위한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또한 애시앙 1·2단지 사이 구거 정비, 웅천 내의 중학교 신설 또는 이설 등도 건의됐다. 이선효 의원은 "웅천 지역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위한 다양한 의견과 협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특히 "육교 설립 과정에서 일부 주민의 사생활 침해 논란이 없도록 안전성, 디자인, 편리성을 함께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석주 의원은 "보행 안전 문제를 경제성 문제나 육교 철거가 대세라는 정책 흐름과 단순히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며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야 하는 예울초교 학생들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해당 육교가 문제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히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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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주 여수시의원 “공무원 성과관리 시스템 공정성․효율성 검토하라”최근 여수시 민선8기 정기명 호의 방향성이 불투명하고 시정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이석주 여수시의원이 공무원 성과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11월 30일 이석주 여수시의회 의원은 공무원 성과관리 시스템담당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 여수시 공무원 성과관리 시스템은 도시비전과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부서별 업무를 지표로 만들고 체계적으로 성과를 관리해 시정 운영의 생산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이다. 2010년에 시작해 올해로 도입 13년째를 맞았으며, 특히 개인 인사고과 및 상여금 등에 반영되고 있다. 이 의원은 시스템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성과 내부평가 시 견제와 감시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내부평가자는 공무원들로만 구성돼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쟁은 조직 발전의 성장 원동력과 적절한 자극제”라며, 성과 평가 기준인 지표가 공정하고 믿을 수 있어야 조직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시 비전과 무관한 공동 지표 설정, 상시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에 대한 지표 설정으로 인해 지표가 비효율적이며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지적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의회 상임위원장들의 소관 업무별 내부평가 참여 △평가 결과에 따른 확실한 포상 또는 제재 추진 △외부기관을 통한 시스템 개선 용역 또는 컨설팅 등을 제안했다. 이에 시 정부 기획예산담당관은 성과 평가의 경우 외부위원들의 참여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지적 및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도입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석주 의원은 "공무원 성과관리 시스템이 잘 돌아가야 공무원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민선8기 시정 방향 설정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감사 지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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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주 여수시의원 “웅천지역 치안 위해 파출소 신설해야”이석주 여수시의원은 13일 제23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 질문‧답변 추진상황을 듣고 웅천지역 치안을 위해 파출소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제227회 임시회에서 시 정부를 상대로 웅천지역 행정동 분동, 파출소 신설, 중․고등학교 이설 또는 신설 계획 등을 질문했다. 시 정부 관계자는 인근 지자체의 경우 5만 명 이상 거주 시 분동을 추진했다는 점을 근거로 웅천동 분동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경찰서에서 파출소 신설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학교 이설 또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민선 7기 때부터 의원들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다”라며 "시 정부에서는 검토하겠다고 일관적으로 답변해왔는데, 언제까지 검토만 할 것이냐는 말이 답답해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실망감을 표현했다. 그러면서 웅천지역 치안과 주민 안전을 위해 파출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데 논의를 집중했다. 특히 신기동에 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웅천지역에 파출소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인지 질문하고, 분동을 통해서라도 파출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 정부 관계자가 분동이 어렵다는 근거로 제시한 ‘분동 인구기준 5만 명’이라는 규정이 행정사무편람에서 삭제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웅천지역은 수차례 용도변경으로 인해 생활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인근 지자체 분동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파출소 설치는 웅천지역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 화정, 둔덕, 시전 이석주 여수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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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주 여수시의원 “공직자 비위사건 잇달아 발생…기강 다시 세워야”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에 따르면 이석주 의원이 13일 제2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진행해 공직기강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석주 의원은 올해 여수시 소속 공무원이 일으킨 각종 비위사건을 ‘부적절한’ 사건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행정의 투명성은 물론 여수시의 미래, 시민의 신뢰에 큰 타격을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건 배경으로 공직기강 약화를 꼽았다. 이러한 공직기강 약화는 "행정 경험 부족, 시정 운영에 대한 철학과 의지 부족 등 여수시장의 리더십과 방향성 문제가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사건 경위 조사‧공개 및 사과 △실질적인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통한 청렴도 향상 △정책방향 수립 시 시민 의견 적극 반영 등이 시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무원들에게 "코로나19의 위협과 경기가 부진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헌신과 지역 사회와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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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주 여수시의원 “사회적 불안 높아지는데 정부 청년예산 삭감…회복 촉구”이석주 여수시의원은 6일 제23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에서 청년예산이 대폭 삭감됐다고 지적하며 회복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4년도 예산 중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고용유지 지원금, 구직급여, 국민취업지원, 사회보험료 분담 분야에서 예산이 줄어 총 1조 5,600억 원이 삭감됐다. 또한 청소년 활동 지원, 청소년 국제교류, 청소년 정책 참여지원, 성 인권교육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청년정책을 강조해온 것과 달리, 정부는 청년들의 안전한 사회 정착을 위한 예산을 더 올리기는커녕 대폭 삭감시켜 큰 실망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청년 소상공인의 잇따른 폐업, IMF사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청년 실업률”에서 볼 수 있듯이 "청년들이 겪는 사회적 불안감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건의문에는 청년예산을 회복하고 청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정부와 여성가족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석주 의원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청년들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건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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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주 여수시의원 “참전유공자 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보훈정책 펼쳐야”이석주 여수시의원은 13일 제23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시 정부가 적극적인 보훈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 속의 풍요는 참전 유공자를 포함한 보훈대상자분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라며 참전 유공자의 예우와 지원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첫 번째 방안은 현재 월 15만원 지급되는 참전 명예수당을 인상하는 것이다. 이 의원이 전국 지자체의 참전 명예수당 지급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30만 원 이상은 6곳, 20만 원 이상은 39곳, 15∼19만 원은 30곳이다. 이 의원은 "참전 유공자는 고령의 어르신이기 때문에 수당을 받는 분들이 애석하게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며 "여수시가 더욱 정성을 들여 보살핌과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화장동에 위치한 국군묘지와 관련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국군묘지는 여수지역에 흩어져있던 6·25 전사자 묘비를 보훈단체가 해당 위치에 안장한 것으로, 국가보훈부 현충시설이다. 이후 보훈단체의 노력으로 유가족 찾기, 현충원 이장 등이 이뤄졌다. 이 의원은 시 정부 관계 부서에 전담인력을 배치해 보훈단체가 추진하던 업무를 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례비 지급 등을 위한 행정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보훈은 살아있는 사람의 책임”이라며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참전 유공자분들에 대해 시 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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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주 여수시의원,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대도시 인구집중 및 지상교통망 혼잡에 대한 새로운 해결수단으로 도심항공교통산업(UAM)이 떠오른 가운데, 이석주 여수시의원이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 이석주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는 20일 여수시의회 제229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에 따라 시는 미래 성장 동력 산업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규제 개선 △인재 양성 △기반시설 및 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도심항공교통 관련 체계 구축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실태조사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할 수 있다. 도심항공교통과 관련된 여러 사안을 심사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한 ‘여수시 도심항공교통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이석주 의원은 "도심항공교통과 관련된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여수시가 미래 성장 동력 산업에 대비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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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주 여수시의원, 정원문화 진흥을 위해 다양한 방안 제안해이석주 의원은 지난19일 제22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정원문화 진흥 정책 추진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석주 의원은 먼저 정원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원은 도시미관의 아름다움, 공동체 회복, 자연교과서 제공, 도심에서 배출 되는 탄소 저장을 통한 지구온난화 경감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독일, 싱가포르 등의 해외 사례와 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타 지자체는 직접 정원 조성에 나설 뿐만 아니라 민간 정원 조성 및 등록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정원의 유지관리를 위해 "원하는 사람이 정원을 만들게 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정원의 법적 주인은 땅 소유자이지만 실제 정원 이용자는 그걸 보는 사람들”이라며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첫 번째 방안으로 정원 조성자에게 경관보상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로 도심 곳곳에 정원 조성해 시민 누구나 정원과 숲을 누리는 공간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는 민간 정원 발굴을 위해 ‘정원 콘테스트 개최’를 제안했다. 또한 8월 수립 예정인 ‘정원문화 진흥계획’이 내실 있는 실행방안을 갖추기를 기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도시를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최고의 정책은 정원 문화 도시”라며 "시 정부는 제안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석주 여수시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의원 연구단체인 ‘여수형 정원문화 활성화 정책연구회’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며 정원문화 진흥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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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주 여수시의원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조건 완화하고 세액공제 한도 상향하라”이석주 여수시의원은 지난20일 제229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함께 해당 지역의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 및 지방 중·소도시들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됐다. 시의회는 "하지만 현행제도는 강제모금 등 부작용 논란을 염려하여 기부자·기부대상·홍보방식 등에 엄격한 제한을 두었을 뿐 아니라 전액 세액공제금액도 1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며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는 제한이 많다고 지적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금을 내게 돼있으며 오직 광고매체를 통한 모금홍보만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건의문에는 △주소지‧법인 기부제한, 홍보 방식 제한, 연간 한도액 등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막는 법률 규제 완화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10만원→30만원 상향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석주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그 취지에 맞게 출향인들에게 홍보되어 조속히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이 필요하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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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주 여수시의원 “시정 중심에 청년 정책 있어야”이석주 여수시의원은 16일 제22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여수시의 현 청년 정책 실태를 진단하고 대책을 촉구하기위해 시정 질의에 나섰다. 이석주 의원은 "여수 청년 인구의 유출은 심각한 상태”라며 여수시 인구는 2023년 상반기 0.4% 감소했으나, 청년인구는 같은 기간 1.9%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2 여수시 청년사회 경제실태조사’를 인용해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일자리 부족이 44.5%, 열악한 근로조건 42.3%, 주거비용 부담 38.3%, 결혼·출산·육아 부담 25.2% 등 순으로 나타났다고 알렸다. 이에 "민선 8기 여수시는 ‘청년이 여수의 미래다’라는 생각으로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을 향상시키고 기회를 보장하며 자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대책을 제안하고 시 정부의 추진 의사를 질의했다. 첫 번째로 시 정부의 청년일자리과뿐만 아니라 산업분야별로 연관 부서들이 청년 정책을 더욱 발굴하고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여수시 청년사업 예산현황은 2023년 1.8%로 여수시 전체 예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여수시가 청년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오명을 벗을 수 있게 청년사업의 예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했다. 세 번째로는 청년일자리과의 위상이 격상돼야 한다며 청년인구과로 명칭 변경, 인원 확대, 접근성 좋은 위치로 이전 등을 제안했다. 네 번째로 "시 정부의 청년정책을 심의하는 청년 정책위원회, 그리고 지역 청년 활동의 구심점인 청년지원센터, 창업공간인 꿈뜨락몰은 역할이 부족한 만큼 큰 변화와 혁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외에도 △청년‧청소년 정책 신규 발굴 △청년 관련 공약 이행 △여수형 청년 일자리 정책 수립‧시행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기명 시장은 청년 예산 및 청년일자리과 인원의 연차적‧단계적 확대와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는 등 청년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청년 정책을 펼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보충 질문 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며 율촌2산단 조기 조성과 이를 위한 남해 해저터널 건설현장 토사 활용을 제안했다. 또한 청년 귀촌‧귀어 정책 및 기타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다. ▲ 이석주 여수시의원이 정기명 시장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