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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전세사기 방지 2법 대표발의”8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입신고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보증금채권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생겨 세입자가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항력이 당일이 아닌 그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는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뤄지면 임차인은 하루 차이로 전세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김 의원은 전입신고와 등기와의 선후관계를 증빙하고, 근저당권자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전입신고 시 내용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나쁜임대인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 자격이 박탈되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에 따라 보증회사가 채무를 대신 이행한 경우는 자격이 박탈되지 않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나쁜임대인 중 61%가 법적 사각지대를 이용해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자격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회사에 채무가 있는 경우 해당 임대인에게 추가적인 보증이 발급되지 못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회재 의원은 "최근 발생하는 전세사기 상당수가 제도의 미비점을 교묘하게 악용해 발생하고 있다”며 "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져 서민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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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광도시 여수서 특화빵 인기몰이대표 해양관광도시 여수에서 모양도 재료도 맛도 독특한 특화 빵 5총사가 관광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여수에 가면 꼭 먹어봐야 하는 빵으로 옥수수빵, 갓버터 도나스, 삼합빵, 하멜등대빵, 몽돌빵 등이 있다. 이들 빵의 공통점은 지역 청년과 여성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해 관광 상품화한 것이다. 여수에는 옥수수, 돌산갓, 거문도쑥 등 대표 특산물이 있다. 그중 옥수수를 활용한 빵 종류가 다양하다. 옥수수빵, 옥수수 치아바타, 옥수수 소금빵 등이 그 예다. 옥수수 모양의 옥수수빵을 만드는 코너(corn,er)(대표 최서원)는 전년 대비 310%, 옥수수 치아바타와 쿠키를 만드는 옥수(대표 박선율)는 66% 상승한 약 1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빵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여수의 특산물 돌산 갓을 활용하는 업체도 있다. 갓과 도넛의 이색적 조화로 관광객 사이에서 인기를 얻어 서울에도 분점을 낸 갓버터도나스와 여수의 명물 삼합을 빵으로 만든 삼합당이다. 김진우 갓버터도나스 공동대표는 "수제 튀김 도넛 속에 다소 느끼할 수 있는 크림의 맛을 여수 돌산갓의 알싸함으로 잡아주는 단짠단짠 매력이 있는 디저트”라며 "하루 600박스 한정 판매하고 있지만 만들기가 무섭게 동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여수삼합빵’을 만드는 강나리 여수삼합당 대표는 "여수를 대표하는 음식인 여수삼합(갓김치․문어․돼지고기)은 혼자 오는 관광객이 먹기 힘들다”며 "삼합을 작게 다져 버거 빵 속에 넣어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삼합빵은 여수 갓김치의 알싸하고 매콤한 맛이 매력적이며 한끼 식사로도 손색없는 든든함이 특징이다. 여수 거문도의 해풍쑥을 활용한 빵도 있다. 보통 쑥을 활용한 후식은 떡을 떠올리기 쉽지만, 젊은 세대의 취향에 맞춰 빵도 최근 출시했다. 딸기모찌(찹쌀떡) 판매로 유명세를 탔던 미미협동조합(서녹씨)에서 여수의 거문도해풍쑥과 찹쌀을 이용한 신제품을 출시했다. 여수밤바다가 보이는 낭만포차거리에 위치한 대표적 조형물 하멜등대 모양을 본뜬 ‘하멜등대빵’이다. 또한 옥수수를 이용한 ‘하멜등대빵’도 있다. 김선옥 미미협동조합 대표는 "여수 지역 농가와 상생하는 차원에서 쌀 등 우리 농산물을 100%를 사용하고 있다”며 "여수를 대표하는 빵이 되기를 바란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최근 개업한 슈블렌(대표 김예찬)은 여수 거문도 쑥크림과 여수 옥수수크림이 들어가는 몽돌빵을 출시해 관광객의 입소문을 타고 있다. 강하춘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독특한 모양과 맛의 특화 빵은 젊은 세대 사이에서 사진 인증 욕구를 불러일으켜 짧은 시간에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급속하게 퍼져 또 다른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2022~2023년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남도의 빵지순례’를 적극 추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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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전남과학고 합격생 배출여수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강형규)에서 전남과학고 최종합격자를 배출하는 기쁜 소식을 알렸다. 합격자인 김윤서 청소년은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서 만점을 받고 센터의 지원으로 꾸준히 학업에 매진한 결과 전남과학고에 합격하게 됐다. 김윤서 청소년은 "또래들과 조금 다른 낯선 길이라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검정고시는 물론 또래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어 균형을 이루며 학교 밖에서 느끼는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었다”며 합격소감을 전했다. 한편, 여수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여수시에서 지원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지정 운영하고 있다. 학교밖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올바르게 성장살 수 있도록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은 물론 개인 상담과 멘토링, 직업체험 등 다양한 정서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61-691-0924)로 문의하면 된다. ▲ 여수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강형규)에서 전남과학고 최종합격자를 배출하는 기쁜 소식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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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내년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370명 모집여수시(시장 정기명)가 ‘2023년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공공근로사업 330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0명으로 총 370명이다. 신청 대상은 여수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 기준중위소득 70%이하이면서 재산액이 4억 원 이하인 가구 구성원이 우선 선발된다. 단, 사업 유형에 따라 연령 제한이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상반기 사업 기간은 2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정보화사업, 공공서비스사업, 환경정비사업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근무 시간은 65세 미만 근로자는 주 25시간, 65세 이상 근로자는 주 15시간, 정보화사업 근로자는 주 40시간으로, 시간당 임금은 9,620원이다 참여 희망자는 12월 19일부터 23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에서는 가구소득, 재산액, 공공일자리 참여 횟수 등 선정기준에 따라 참여자를 선발하고, 내년 2월 1일 시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고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홈페이지(https://www.yeosu.go.kr)를 참고하거나 인구일자리과(☎061-659-362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공일자리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기를 살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신청 기간을 꼭 확인하시고, 읍면동주민센터로 방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2023년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370명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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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청년 정책으로 ‘국민정책디자인 우수기관’ 선정여수시(시장 정기명)가 행정안전부(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주관한 2022년 국민정책디자인 우수과제 공모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서류심사와 온라인 국민투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로 선정됨에 따라 여수시는 특별교부세로 6천만 원을 확보하게 됐다. 올해 시는 ‘청년 고(孤)백(Back), 청년고독사 예방 및 여수시 적응(정착)을 위한 정책’으로 이번 공모에 참여했다. ‘국민정책디자인’이란 정책 수요자인 국민(시민)과 공급자인 공무원, 서비스디자이너가 정책과정에 함께 참여해 공공서비스를 개선, 발전시키는 국민참여형 정책모형이다. 여수시는 지난 5월 청년 중심의 12명의 국민정책디자인단을 구성해 6개월 간 현장조사와 아이디어 회의 등을 진행하고 정책디자인을 마련했다. 지난 9월 17일에는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 고독생에 대한 인식전환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정책 수립 과정부터 직접 참여해 제안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께 꼭 필요하고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을 발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행정안전부(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주관한 2022년 국민정책디자인 우수과제 공모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청년의 날을 맞아 지난 9월 17일 실시한 ‘청년 고독생 인식전환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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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청년공동체 활성화로 지역 활력 이끈다전라남도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추진한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청년의 안정적 정착과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 만들기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사업 확대를 위해 ‘전남형’사업을 도입, 집중 육성하고 있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지역 청년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안정적 정착과 지역사회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2017년 도입해 지난해까지 291개 팀이 참여했다. 올해는 사업을 확대해 전남 10개 팀을 포함해 전국 140개 팀을 선정해 활동을 지원했다. 올해 선정된 청년공동체는 지역문화 콘텐츠 기획․제작, 미술을 통한 지역주민 심리치유, 스마트팜 홍보영상 제작, 청년축제 기획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다. 특히 완도군 ‘완망진창’청년공동체는 청년이 관광명소를 추천하는 청년지도를 제작하고 유휴 공간을 활용해 문화콘텐츠를 접목한 플리마켓을 운영하기도 했다. 또 세대 간 화합을 위해 손주학교를 운영하고 완도 생활을 공유하는 완생 영상일기(Vlog)를 제작하는 등 새로운 청년 문화를 지역사회에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행안부의 2022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최종 성과공유회에서 우수 청년공동체로 선정돼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전남도는 2021년 영광군 ‘일곱빛깔 선행공동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 쾌거를 거뒀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청년이 지역에 정착해 지역사회 활동 주체로 성장하는 최적 여건 조성을 위해 행안부 지원과 별도로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올 하반기에 도입, 133개 팀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2023년에는 200개 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광선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청년공동체가 이끈 새로운 청년문화가 지역에 활력과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며 "청년공동체가 청년의 지역 정착과 성장을 위한 씨앗이 되도록 청년 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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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동물위생시험소, 전염병 청정화 온힘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전염병 청정화를 위해 오는 23일까지 종돈장 25개소와 돼지정액처리업체(돼지인공수정센터) 3개소 등 28개소를 대상으로 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 일제검사를 실시한다. ※ 종돈장 : 25개소(순천1,담양1,해남4,영암3,고흥2,보성1함평2,영광6,장성2,진도2,신안1) 돼지인공수정센터 : 3개소(곡성1,무안1,영광1) 이번 검사는 종돈장․정액처리업체의 씨돼지와 사육단계별 비육돈을 대상으로 높은 폐사와 생산성 저하를 일으키는 가축전염병 13종을 검사하며 축사 소독시설 설치․운영 등 차단방역관리 지도점검도 함께한다. 기본 검사 항목은 구제역, 돼지열병 및 오제스키병, 돼지브루셀라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5종이며 우수 종돈장은 살모넬라병, 돼지유행성 설사 등 8개 질병을 추가로 검사한다. 이들 전염병은 돼지를 분양하는 종돈장 특성상 종돈장 자체 피해뿐만 아니라 일반 양돈장으로 전파 우려가 크고 국가적으로도 경제적 피해를 키울 수 있다. 따라서 질병 감염이 확인되면 해당 시군에 알리고 이동제한, 도태권고 및 살처분 명령 등 방역조치를 한다. 이용보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종돈장, 돼지인공수정센터 등 씨돼지 생산농장의 정기 모니터링 검사로 전염병 청정지역을 지키겠다”며 "최근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만큼, 질병 없는 청정한 종돈장을 위해 농가에서는 정기적 소독과 출입자 통제 등 차단방역에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3분기까지 종돈장 사육돼지 4천415마리를 검사해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구제역 및 돼지열병 백신 항체 양성률을 96%로 확인했고, 제3종 가축전염병인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의 경우 1농가 9마리를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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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상하이서 전남 전략사업 집중 홍보전라남도 중국사무소(소장 김영심)가 상하이시 자딩구의 난샹 인샹청 CGV영화관에서 상영관 중 1곳을 ‘전라남도관’으로 명명, 지난 2일 오픈식을 개최하고 2023년 3월까지 전략사업 집중 홍보에 들어갔다. 상하이시정부 외사판공실 부처장 등 관계자와 호남향우회가 함께 참석한 오픈식은 한국 영화(한산: 용의 출현) 감상과 전남 국악 공연, CGV와 협력 협약(MOU) 체결 행사로 진행됐다. 전남도는 올해 상하이시와의 우호 교류 26년째를 맞아 인구 2천4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중국의 경제수도 상하이 거주민에게 전남도를 적극 알리고 우호를 다지기 위해 영화관 활용 홍보를 추진하게 됐다. 영화관 입구 전면 전광판과 전시대, 상영관 진입로를 이용해 전남도의 문화와 주요 관광지 사진 등을 전시하고, ‘전라남도관’의 모든 좌석에 전남도 이미지를 디자인해 지속적인 노출을 하게 된다. 난샹 인샹청의 CGV영화관은 교통 접근성이 좋고, 젊은 쇼핑몰 이용객이 월 5만여 명에 달하는 등 많은 영화 관람객이 방문하는 곳으로 홍보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시기적으로도 성탄절, 설 명절과 함께 영화 ‘아바타 2’가 개봉을 앞두고 있어 2022년∼2023년 전남도 방문의 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국제수묵비엔날레, 국제농업박람회 등 일정을 주력 홍보할 계획이다. 김영심 소장은 "지난 11월 푸젠성 샤먼시에서 중국인과 함께하는 ‘전라남도의 날’ 행사를 개최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며 "성수기를 활용한 상하이시 영화관 관람객 대상 홍보를 적극 추진해 2023년 전남도 전략사업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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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주 여수시의원,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버스 시행’ 재차 촉구▲ 65세 무료버스 도입 재차 촉구 이석주 의원 여수시가 2024년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무료버스 시행을 계획한 가운데 이석주 여수시의원이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나섰다.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에 따르면 25일 이석주 의원은 제22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이와 같은 의견을 재차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절반 이상이 넘는 어르신 무료버스 시행 지자체들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여수시도 정책 시행초기부터 65세 이상으로 연령을 낮추어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내 지자체 중 경상북도, 춘천·광명·안산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버스 제도를 도입 또는 계획 단계에 있다. 충청남도는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무료버스 제도를 운영 중이며 대구광역시는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어 제223회 정례회에서 정기명 시장이 무료버스 도입으로 인한 관련 업계의 타격 등을 우려한 데 대해 택시 쿠폰 발행, 100원 택시 운영, 공청회 개최, 운송원가 지원 등을 추진한 신안군의 예시를 들며 시민 소통으로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65세 이상 무료버스 운영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17억 원은 막대한 재정은 아니라고 말씀하신바 있고 65세 이상 무료버스 정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확실히 있으신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해주셨다”라며 검토 결과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버스 정책의 현실적 도입 시기, 타 지자체의 65세 이상 무료버스 소요 예산액과 65세 이상의 버스이용률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 의원은 "2021년 기준 시 전체인구에서 교통약자 비율은 37.1%이고 그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절반이 넘는 55%에 달한다”며 "어르신 무료버스 도입 시 최대한 많은 어르신들이 지원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이용 대상 확대 검토를 촉구하며 마무리했다. 이에 정기명 시장은 "65세 이상 무료버스 제도 도입은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제도 운영 후 무료 이용 대상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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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예측행정시스템’ 구축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오는 12월부터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예측행정시스템’ 내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예측행정시스템’은 여수시의 맞춤 데이터와 지도를 융합한 정책지도를 말하며, 사회‧경제 및 시정현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분석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분석된 자료는 차트와 그래프로 시각화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고, 여러 분야의 데이터를 융합해 경제, 민원, 복지, 교육,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정책지표로 표현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분석 후 예측 기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분석’과 ‘클린하우스 입지 분석’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석”은 지역 내 매출현황을 행정동별, 분야별로 분석‧예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클린하우스 입지 분석’은 가정과 비가정 부문으로 나눠 쓰레기 배출 인구를 분석하고, 배출현황을 여수시 지도와 융합해 클린하우스 입지 후보를 예측하는 서비스이다. 여수시는 지난 10일 정기명 시장과 관계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하고 최종 보완을 거쳐 12월부터 내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기명 시장은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예측행정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의 활용능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적인 정책수립의 지표로 활용하고, 시민들께도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오는 12월부터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예측행정시스템’ 내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